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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동맹관계의 형성과 변화 요인: 중국의 시각을 중심으로

상세내역
저자 정계영, 정재홍
소속 및 직함 상해 복단대학 조선-한국연구센터 주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프
권호사항 2022(1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4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북중동맹   #탈냉전   #미중전략노선   #정계영   #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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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약화되고 느슨해진 북중 동맹관계의 요인
❍ 덩샤오핑 집권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 방향이 과거와 달리 미국을 포함 한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으로 전환되면서 북중간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기 시작함
❍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새로운 권력을 이양 받은 김정일 위원장도 중국 을 수정주의 노선을 걷는 사회주의 국가로 비판하면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킴
❍ 중소관계 악화, 미중관계 개선, 덩샤오핑 지도부의 개혁-개방 본격화 로 인해 북중관계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중국의 대북 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남

*탈냉전 도래와 북중 동맹관계의 균열
❍ 한소, 한중수교 이전 국제적 고립과 경제 위기에 직면한 북한은 중국 에 대규모 경제적 원조와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중국 역시 사회주 의 시장경제노선 본격화와 한중 수교 등 각종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냉담한 반응을 보여줌
❍ 한중 수교 이후 북중 관계가 단절되고 급격히 경색되자 중국은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 북중관계 회복을 모색하였으며 북한은 중국의 안보적 우려 등을 외면하고 핵개발을 본격화하고 미국과의 정면대결을 선택 하면서 외교-안보적 갈등이 야기됨
❍ 탈 냉전 이후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미중관계 개선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이데올로기 요인이 대폭 약화되고 국익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매김함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북중 동맹관계 형성의 동인
Ⅲ. 약화되고 느슨해진 북중 동맹관계의 요인
Ⅳ. 탈냉전 도래와 북중 동맹관계의 균열
Ⅴ. 미중전략경쟁 격화와 북중 동맹관계의 공고화
Ⅵ. 주요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