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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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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22년 10월

상세내역
저자 이동률, 주재우, 한석희
소속 및 직함 동덕여자대학교, 경희대학교,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북한경제리뷰
권호사항 24(1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8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미중경쟁   #한미동맹 강화   #시진핑 3기   #대중정책   #한국외교   #이동률   #주재우   #한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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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시진핑 1인 체제가 공고화되었을지 모르지만 중국은 여전히 국내외의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10월 북한경제연구협의회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한중관계에 어떠한 이정표가 될 것인가를 다뤘다. 한국이 정치, 경제, 안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중관계의 영향을 벗어나기 어려운 바, 명민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주제를 다룬 3편의 특집칼럼은 현재 중국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외교가 나아가야 할 바를 다룬다. 주변국 외교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 공고화가 특히 중요하며,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변수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 비전의 성공 여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민감한 중국 인권문제와 대만문제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되,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목차
북한경제연구협의회
 미중경쟁과 한미동맹 강화 시기의 대중정책에 대하여| 이동률, 주재우, 한석희

특집칼럼
 시진핑 3기 체제의 출범과 한국외교의 과제 | 이동률
 시진핑의 중국과 우리의 대중정책의 전략적 방향성 | 주재우
 윤석열 정부의 對中정책: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과 한중관계의 재정립 | 한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