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제14기 제7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대외적으로 핵무기를 통한 ‘억제’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주력했다. ‘억제’는 대미 억제 이외에도 원치 않는 전쟁 연루, 확전 상황에 대한 ‘억제’ 측면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 불가론’ 및 ‘핵무기 고도화 불가역론’도 분명히 했다. 단기적으로는 한미의 대북정책을 무력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대북 인식과 태도의 전환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을 자극하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행동보다는 격화되고 장기화하는 미중, 미러 갈등을 예의주시하고 이 시간을 내부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의 호기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이번 법령 제정과 시정연설은 10월 중국의 당대회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확고한 대미 항전태세를 보여주고 비핵화 불가 및 핵무기 고도화 입장을 분명히 하여 대미·대남 압박·견제 의지를 보여 북중 공동전선 및 협력의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다. 또한 당장 실행하기 어려운 핵실험을 대신하여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의지와 억제 효과를 거두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이번 법령 제정과 시정연설은 표면적으로는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추는 호전성을 독트린 형식으로 드러낸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과 맥락상 한미의 북핵공조와 확장억제력 강화, 미중·미러 갈등·대치 구도에 대응하여 대미 및 대전쟁 ‘억제’의 효과, 전략적 운신의 공간 확보, 북중 또는 북·중·러 공동전선의 형성 등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호전성의 외피를 띠고 있지만 정세의 불확실성, 경제적 어려움의 장기화 등 ‘불안감’이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 및 민생분야에서 성과 제시보다는 기존 경제 운영 기조에 대한 재언급이 주를 이뤘고, 식량 및 소비품 공급 개선을 사활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어 민생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방역 능력 향상 및 백신접종 실시 등을 강조, 자연적 집단 면역 이후 변이종 확산에 대한 두려움 역시 읽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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