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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전망 및 군사적 대비방향

상세내역
저자	이상민
소속 및 직함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프
권호사항	2022(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3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북핵 #군사대응 #미사일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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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1. 전략도발의 배경·목적 및 방향 ■ 정치적 배경 및 군사적 필요성 ○ 4월 정치행사에 과시할 성과가 필요하나, 군사 분야가 유일한 성과 ○ 경제제재를 회피하면서 동시에 군사적 성과 과시 필요 ○ 화성-15형으로는 대미 최소핵억제력 발휘 제한 ■ 핵억제력 확보 및 재래식 무기체계 현대화 ○핵무기의 군사적 활용성 향상 위해 전술핵 개발 ○핵무기의 양적·질적 발전을 통한 대미 최소핵억제력 향상 ○현대화된 재래식 무기체계 개발 2. 국면전환 시나리오 및 주요 전략도발 예상 ■ 시나리오 #1: 美 2022.11.8. 중간선거 전후 ○ 단기간 내 국면전환 필요 가정 ○ 우크라이나 위기 속 북미관계 반전기회 도모 ■ 시나리오 #2: 美 2024년 대통령 선거 전후 ○ 차기 美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승리 가정 ○ 단기간에 대북제재 해제 등 협상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미국의 신행정부와의 군축 협상 도모 ■ 주요 전략도발 예상 ○ 4월 정치행사 대비 군사위성 및 화성-17형 발사 ○ 9월 추가 핵실험 및 국지도발 3. 탄도미사일·우주발사체 병행개발 전략 ■ 병행개발 배경 및 필요성 ○ 대미 최소핵억제력 확보를 위해 화성-17형 개발 필요 ○ 화성-17형의 추진체 및 대기권 재진입체 우회 개발 ○ 대구경 고체추진로켓 개발 병행 필요 ■ 병행개발 로드맵 ○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우회전략 ○ 우주발사체 및 탄도미사일에 필요한 액체·고체로켓 추진체계 개발 ○ 군사위성 등 원격 탐지 및 추적기술 확보로 북한판 A2AD 추구 4. 군사적 대비방향 ■ 한국형 방호전략 구축 및 국가기반보호시설 방호대책 강구 ○ 북한 전술핵 위협에 대한 핵·WMD대응체계 방호능력 취약 ○ 북한의 선제기습공격 효과감소 및 전쟁억제 효과 기대 ○ 정보통신기반보호시설에 대한 EMP 방호 필요 ○ 저비용 고효율의 경량 EMP 방호체계로 확대보급 가능 ■ 군용 경량 EMP 방호체계 개발 및 적용 ○ 광범위한 지역에 동시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EMP 공격에 대해 핵·WMD대응체계의 방호 취약성 심각 ○ 고정시설뿐만 아니라 무기체계나 장비 등 핵·WMD대응체계에 경량 EMP 방호체계 적용필요 ■ 북한의 우주발사 적극저지 및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 적극적 행동을 통한 북한 우주발사 무력화 필요 ○ Left of Launch(LOL)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 대비책 강구 ○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군사대비태세 발전 도모
목차	Ⅰ. 전략도발의 배경·목적 및 방향 Ⅱ. 국면전환 시나리오 및 주요 전략도발 예상 Ⅲ. 탄도미사일·우주발사체 병행개발 전략 Ⅳ. 군사적 대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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