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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경쟁과 글로벌 진영화 속에서 한국의 외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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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민태은
소속 및 직함 평화연구실 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22(2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민태은   #미중경쟁   #글로벌   #진영화   #국제질서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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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국제질서에 대한 다수 전문가의 대세적인 진단은 미중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진영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질서 양상으로 인해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 유지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오랜 동맹관계를 유지해온 미국과 포괄적 한미협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대외정책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미중경쟁과 그에 따른 글로벌 진영화의 본질은 외교무대 행위자들의 실익 추구이다. 그렇다면 실익에 따라 경쟁도 진영화도 그 모양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실 현재의 진영화도 관련국의 실리 추구로 인해 그 경계가 모호하고, 근본적으로는 진영화를 추동하는 미중경쟁도 악화일로로 내닫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미중경쟁을 심화 일변도로 단정하고 ‘특정 국가와의 관계’ 구상에 집중하기보다 실리에 기반한 외교원칙을 수립하고 구현해야 한다.
목차
미중경쟁과 국제질서의 가변성

한국의 외교전략: 글로벌 외교

한국의 외교전략: 한미관계

한국의 외교전략: 한반도 비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