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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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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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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민
소속 및 직함 북한연구실장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22(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0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홍민   #통일연구원   #조선인민혁명군   #열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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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은 규모면에서 역대급, 내용면에서 군사 메시지에 초점을 맞췄다. 조선인민혁명군 창설일을 열병식 무대로 삼은 배경은 항일무장투쟁 전통과 현대적 국방력 강화를 연계하는 ‘역사적’ 연속성에 대한 상징적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역대급 무기 동원을 통해 김 위원장의 최대 성과인 국방력을 과시하여 4월 행사들의 피날레를 장식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연설의 요점은 최대 속도로 핵무기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미, 대남 직접 메시지 대신 조성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을 핵무기 고도화의 명분으로 언급했다. 미국으로부터 명분을 찾는 특수한 상황 논리에서 안보 차원의 일반론으로 의도적으로 변화를 취했다. 주목할 부분은 ‘국가의 근본이익 침탈시’ ‘둘째 사명’ 결행 의지를 밝힌 부분이다. ‘근본이익’이 침탈 받았다고 판단될 때,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의 핵정책과 선제타격 가능성, 한미의 확장억제력 강화, 한국의 전력증강에 대응하는 한편 핵무기 고도화에 따라 교리를 공세적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핵무기의 사용 문턱을 낮춘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대미 억제력을 수사적으로 보완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