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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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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이산가족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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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규창
소속 및 직함 인도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22(2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이규창   #윤석열 정부   #이산가족정책   #이산 1세대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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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당면 현안인 이산 1세대의 고령화 심화 및 사망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은 전면적 생사확인이다. 북한 내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교류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국제사회의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해 개별국가 상대의 외교가 강화되어야 한다.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유엔 비자발적 가족분리 특별보고관’ 제도 창설을 위한 결의 채택 제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교류경비 및 재정 지원 외에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남북이산가족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정책 대상이 확장되어야 한다. 이산 1세대 이후를 대비하여 기념사업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목차
전면적 생사확인

비대면 교류 추진 및 개별국가 상대 외교 강화

특수이산가족 문제 해결 및 유엔 비자발적 가족분리 특별보고관 창설 제안

민간단체 역량강화 지원

정책 대상 확장: 남북이산가족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이산 1세대 이후를 대비한 기념사업 마련∙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