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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통일공감대 정책: 도전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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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주화
소속 및 직함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22(1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박주화   #윤석열 정부   #통일공감대   #제도   #정책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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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공감대 확산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요인과 대응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도전요인으로 글로벌 차원에서는 탈진실 현상,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 국내 차원에서는 취약한 정책 인프라 등 세 요인을 제시하였다. 세 도전요인의 공통점은 우리 사회의 단절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공감대 확산정책은 세대 간 단절, 진영 간 단절, 현실과의 단절, 정부-전문가-국민의 단절이라는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소통의 메커니즘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적 대화를 확대하고 지속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 둘째, 통일공감대 확산을 사업의 틀이 아닌 정책의 틀에서 접근하는 정책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통일연구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통을 통한 통일공감대 확산정책의 의의를 제시하였다.
목차
통일공감대 확산의 도전요인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과제

소통의 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