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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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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민, 홍제환, 최지영
소속 및 직함 북한연구실장,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기획조정실 연구기획부장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22(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최고인민회의   #북러교역   #홍민   #홍제환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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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번에 개최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는 농촌건설 집중, 비상방역 선진화, 내각중심제 강화, 무역·상업의 국가관리 강화 등을 주요하게 강조했다. 큰 흐름에선 방어적이고 현상관리 중심의 최근 2년의 정책 기조의 연속선상에 있다. 다만, 북중 및 북러 교역의 단계적 정상화를 염두에 둔 무역 관리 및 비상방역 관련해서 일정한 변화가 보인 점은 주목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 새 전략적 흐름에서 보면, 이번 회의는 미중 및 미러 대치구도를 배경으로 전략무기 개발 우선 완수(선 핵무기 고도화)라는 목표 아래 내부적으로 농촌건설을 구호로 한 내부 결속과 북중·북러 무역 정상화, 비상방역체계 조정 등을 내세웠다고 할 수 있다. 올 한 해 예고된 다종의 전략무기 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압박을 버티는 일종의 내부적 대응체계에 주력했다.
최고인민회의 결산 및 예산 관련 주목할 부분은 우선 지난해 부문별 성과에서 대부분 초과달성이 보고됐으나, 내외부 여건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점에서 보면 통계 오용 가능성이 있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 첫해 성과를 향후 목표 달성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지난해 예산의 수입과 지출 증가율이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계획도 현상 유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셋째, 비상방역사업 예산의 대폭 증가다. 북중, 북러 무역 단계적 정상화에 대비한 비상방역 지출의 증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연속선상에서 셋째, 무역 및 상업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를 강조한 부분이다. 국가의 ‘유일무역제도’ 환원복구와 통일적 상업관리체계 복원 등 주요 자금 원천인 무역과 상업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통제·관리를 주요 정책으로 내놓았다. 불확실한 정세, 대미 장기전, 코로나19의 장기화, 전략무기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 압박 등에 대응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