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제기

○ 올해 4월 이후 이어져 온 무기체계 시험발사 및 최고지도자 수준의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유사시 핵 교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력구조의 지향점이 빠른 속도로 구체화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다양한 해석과 시나리오, 대응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본 보고서는 북한의 이러한 행보를 보다 정교하게 살펴볼 수 있는 틀로 확전(escalation) 개념 차원의 분석을 제시하고자 함.

2. 배경 및 전제

○ 핵무장 초기 단계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이러한 위협만으로도 상대의 모든 군사행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러한 비약적 핵 확전 시나리오는 이를 실행할 경우 자신들 또한 궤멸적 핵 보복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멸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충분한 신뢰성을 갖기 어려움.

○ 한국군·주한미군이라는 우세한 재래식 전력과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데다 미국의 압도적 핵 우위에 맞서야 하는 북한은, 앞서본 선행사례와 같이 거부 억제-선제 사용 교리에 기반해 전술핵·단거리 전력 강화로 나아갈 군사적 필요성 혹은 압력이 매우 큰 국가라고 할 수 있음.

3. 최근 상황 분석 

○ 2019년 하반기 이후 단거리 미사일 능력 강화가 본격화되고 2021년 전술핵 개발이 공식화되는 과정에서 나온 북측의 주요 언급은 주로 시한긴급성에 대한 우려와 즉응성을 보장하는 발사준비태세의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이러한 지향점은 올해 4월 3일과 5일 김여정의 담화 및 4월 16일 신형전술무기 발사시험을 통해 한층 공세적인 형태로 등장한 바 있음.

○ 4월 25일 인민혁명군 창건 기념 열병식 당시 김정은 총비서는 이러한 경향성을 최고지도자의 연설이라는 형식을 활용해 공식적으로 선언함. 즉 그간 암시적으로 혹은 우회적으로 언급됐던 핵무기의 전술적 사용 교리를 기존의 전략적 사용 교리와 함께 운용할 것이라는 선언정책(declaratory policy)에 해당함.

○ 일련의 메시지는 6월 21~23일 당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통해 공식화된 것으로 보임. 당시 북측 관영언론은 논의 내용을 전하며 “인민군 전선부대들의 작전임무를 추가확정하고 작전계획을 수정하는 사업” “전선부대들의 작전임무에 중요군사행동계획 추가” 등의 표현을 사용한 바 있음.

○ 전통적으로 평양은 하나의 정책목표를 위해 복수의 선택지를 마련, 유지하는 성향을 강하게 보여준바, 향후 핵무기의 실전전력화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운용 교리와 활용방안을 고민할 가능성이 높음.

○ 다만 4월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과 6월 당중앙군사위 결정사항을 통해 드러난 평양의 최근 행보는 최전선 포병부대 배치 모델을 공개하는 데 일단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는 북측이 전술핵 실전전력화를 통해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고전적인 방식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함의가 있음.

○ 평양이 전술핵의 전선 배치 모델을 우선적으로 공식화하고 있는 최근의 흐름은, 자신들은 전술핵의 조기 사용을 위협해 한미측의 재래식 우세 상쇄와 억제효과를 도모하면서도, 이러한 상황이 다시 전략핵 혹은 대규모 핵사용 단계로 확전되는 것을 차단하는 일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음을 시사함.


4. 북측 핵 확전 개념의 전제

○ 최근 평양의 핵 확전 개념은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 공약에 일정한 제약이 있거나 유사시 미측의 확장억제 가동이 제한적인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첫 번째는 북한이 미 본토에 대한 타격 능력을 확보한다면 확장억제 가동이 제약될 것이라는 기대임. 
- 주로 북한 관영언론이 꾸준히 내비쳐온 이러한 인식은 평양이 ICBM과 고위력 핵탄두 개발에 매진했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음.

○ 두 번째는 국제법 규범의 비례성 혹은 필요성 제약 문제임. 

- 서구 국제법 학계와 미국 민주당 인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온 이러한 시각은 ▲북한이 군사 목표물을 향해 제한적인 방식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미측이 이에 대량 핵 보복으로 대응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사용했다 해도 재래식 정밀타격능력만으로 충분히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필요성 범주를 넘어서는 과도한 대응이라는 주장으로 요약됨.

5. 정책적 함의

▲전술핵 조기 사용을 위협해 재래식 열세를 상쇄하면서도 ▲전략핵 교전으로의 확전은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기조는, 한미측의 대응전략 마련과 대북 억제 메시지 구성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할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음.
 

1. 문제제기
2. 배경 및 전제
3. 최근 상황 분석
4. 북측 핵 확전 개념의 주요 전제
5. 정책적 함의: 억제 메시지의 방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