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는 한국에게 최대의 군사안보 위협요인이자,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최대의 장애요인이며, 또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최대 위협요인의 하나이다. 또한 북핵문제는 세계평화와 핵 질서의 근간이 되는 NPT체제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우리와 국제사회는 지난 30년간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했고 마침내 2017년 11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오늘 북핵문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에 굴복하여 비핵화 협상장에 걸어 들어오기를 마냥 기다리기에는 너무 엄중하고 급박하다. 북한의 핵역량 증가는 대남 군사적 위협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향후 비핵화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발하며,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다.   

북핵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재 약 50개 내외의 핵무기(또는 상당 무기용 핵물질)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추가로 핵무기 5~7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하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북한은 2030년까지 100기 이상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중소 핵무장국들의 핵보유고를 보면, 중국은 350, 프랑스는 290, 영국은 225, 파키스탄은 165, 인도는 160, 이스라엘은 90기를 보유하고 있다. 아마 북한도 필요충분한 핵억제보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최대 200기 수준의 핵무기 보유를 목표로 핵무기를 계속 증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1. 문제제기
2. 북핵 동향의 엄중성
3. 북핵협상 재개를 위한 기회요인
4. 북미 ‘잠정합의’ 추진 전략
5. 북핵협상 준비와 촉진을 위한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