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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미 신뢰조치 전면 재고’ 의도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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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한범
소속 및 직함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온라인시리즈
권호사항 22(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발행 시기 2022년
키워드 #노동당   #조한범   #대북적대시정책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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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2년 1월 북한은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개최해 대북 적대시정책을 이유로 ‘대미 신뢰조치 전면 재고’, 즉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 검토를 포함한 대미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북한이 대북제재와 북미관계 교착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강경책으로의 국면 전환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대선과 정권교체기의 공백을 방지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창의적 대안이 필요하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