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21년에 들어 10월까지 총 8차례의 미사일 발사실험을 감행했다. 이중 대부분은 제원상 한반도 및 그 인근을 사정거리로 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로 추정되고 있다. 2019년에 이어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및 방사포 발사는 핵 및 미사일 발사실험 모라토리엄을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북한의 핵위협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방안이면서, 동시에 북한이 더욱 공격적인 핵교리를 채택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한다. 즉, 한국 및 한반도 인근 지역을 확실한 핵 표적으로 선택하고 유사시 선제공격을 통해 초전에 다량의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한국을 겨냥한 핵위협 능력의 비약적 증강을 통해 미국에 대해 북한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도록 압박하는 한편, 미국이 비핵화보다는 미북 핵군축 회담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려는 포석을 구사하고 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의 해석을 택하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전력은 이제 미래의 재앙이 아닌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으며, 소형화된 핵탄두와 결합될 경우 우리의 생존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 반면,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태세는 여전히 지나치게 안이하거나, 위협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늦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는 다층적 미사일 방어망이 조기에 구축되어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 이상으로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핵(對核)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강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및 방사포 발사 실험에 담긴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고, 점차 거세어질 북한의 핵능력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현 시점에서 우리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방사포 실험에 담긴 함축성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및 방사포 위협

우리의 대응방향: 비핵과 대핵의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