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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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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양문수, 이춘근, 이석기
소속 및 직함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겸 교학부총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학술지 전략지역심층연구
권호사항 2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154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포스트 코로나   #남북 교류협력   #남북협력   #남북교류협력   #양문수   #이춘근   #이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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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단순한 보건의료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 정치경제 질서에서부터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의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일정 수준에서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이전 시기의 삶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이런 변화 중 상당 부분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발생은 이런 변화를 가속화했으며, 코로나19가 일단락된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런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당연히 남북한 교류협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의식에 입각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 교류협력의 여건 변화를 예측하고, 이러한 여건의 변화에 적합한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추진 방안을 도출하고, 정부의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그런데 현재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완화ㆍ해제되지 않는다면 남북한 간에 교류협력은 거의 불가능한데 단기간 내 북미 핵협상이 진전되고 대북 제재가 완화ㆍ해제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또한 남한은 2021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북한은 언제 코로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단기적 관점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특성이 있다. 
목차
국문요약

차 례

제1장 서론

제2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사회 및 남북한의 변화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정치ㆍ경제 변화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한의 경제ㆍ사회 변화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한의 경제ㆍ사회 변화

제3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1. 새로운 남북 교류협력의 원칙과 방향
2. 분야별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제4장 정책적 과제
1. 단계별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2. 한국정부의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