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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의 게임이론적 접근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상세내역
저자 박영석, 강문수, 연원호, 김범환, 한하린
소속 및 직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글로벌전략팀 부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부연구위원 외
발행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학술지 연구보고서
권호사항 21(2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45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대북제재   #게임이론   #북한경제   #국제안보   #경제제재   #박영석   #강문수   #연원호   #김범환   #한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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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이 2013년부터 강행한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무거운 우려와 규탄을 표명하며 채택한 UN 안전보장이사회(UN Security Council, 이하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대북제재의 분석 대상 기간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다. 이 기간에 UN 안보리는 총 여덟 차례에 걸쳐 북한 경제제재 관련 결의안(resolutions on DPRK)을 채택했다. 2013년에 두 차례(Resolutions 2087, 2094), 2016년에 두 차례(Resolutions 2270, 2321), 2017년에 네 차례(Resolutions 2356, 2371, 2375, 2397) 결의안 채택이 이루어졌다. 특히 2016년부터 부과된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괄적 제재(comprehensive sanctions)가 대폭 강화된 특징이 있다. 한편 2016년 이후에는 북한의 경제적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큰 중국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대북제재를 이행함에 따라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하며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체제(political system)에 대한 엄밀한 이론적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정치경제학 이론적으로 분석 및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북제재에 관한 게임이론 모형을 설정하여 제시한다. 이어서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를 활용한 대북제재의 효과 실증분석의 목표는 대폭 강화된 대북제재가 북한의 경제활동 및 자원 배분 방식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가한 경제제재에 대한 북한 정권의 대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 정권에 대한 정보가 극도로 부족한 국제사회에 엄밀한 경제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추출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북정책에 관한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의의

제2장 대북제재의 현황
1.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 기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
3.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

제3장 대북제재의 이론적 분석
1. 대북제재에 관한 국제관계 이론적 분석
2. 북한의 정치체제 정의와 대북제재에 관한 게임이론 모형
3. 이론적 가설

제4장 대북제재의 효과 실증분석
1.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의 활용과 경제적 의미
2.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 실증분석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