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과의 협상은 미국에게는 쉽지 않은 외교적 숙제이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 비핵화를 위한 2008년 6자회담이 실패한 이후에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여러 접근법을 시도했다. 북한과의 대화를 회피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결국 실패했지만 이 전략은 북한이 파기한 약속들의 교훈을 반영하는 당위성이 있었다. 반대로 오바마를 뒤이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정책은 미국의 전례 없이 파격적인 북한과 김정은과의 대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자들의 내용적으로는 상반되지만 결과 면에서는 유사한 두 접근을 참고하는 대북정책 검토를 지난 4월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미국 동맹국들과 공유하였다. 아직까지 정책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대략적 윤곽만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지난 5월 영국 런던 G7 정상회의와 미국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모호하고 독창적이지 못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의 목표가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포기” (CVIA) 라고 재확인하였다. 하지만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았다. 어쩌면 이러한 모호함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의도를 최대한 정확히 동맹국과 이해관계자, 그리고 북한한테까지 전달해야 하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구체적일 경우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는 딜레마 때문인지도 모른다. 한·미 양국 정책이 예측가능한 점을 이용해 무력도발과 평화공세를 번갈아 구사하여 상대방 압박을 선호하는 북한이기 때문에 정책 세부사항의 전격적인 공개는 미국에겐 껄끄러울 수 있다.

동맹관리를 위한 대북정책

대북 억지력에 밀려난 비핵화

인태전략과 한미동맹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