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1월 열린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조선노동당 규약』을 새로 개정하였다. 당시 『노동신문』을 통해 규약 개정 사실과 주요 변경사항은 확인되었지만, 규약의 전체 내용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최근 노동당 규약 전문(全文)이 알려지면서 그 내용을 두고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북한이 ‘남한 혁명통일론’을 폐기하였고 남북 공존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평가들을 바탕으로 차제에 우리도 국가보안법 등 대결적인 법과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한 간 불필요한 긴장 조성을 방지하기 위해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역시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을 남조선 혁명론의 변화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북한의 핵능력 등 군사위협 강화 의지는 더욱 뚜렷해졌다. 오히려 노동당 규약 개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산주의’ 용어의 재등장을 통해 현재의 사회·경제적 난국에도 불구하고 이상사회 건설을 위한 북한주민들의 인내와 내부결속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자신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당 권력구조를 개편하였다는 사실이다. 본 이슈브리프는 『조선노동당 규약』의 어떠한 개정 내용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시사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대내외 정책구상은 어떤 것들인지를 진단해 보려 한다.

여전히 유지된 남조선 혁명론

군사력에서의 대남 압도, 그리고 궁극적 공산화

권력집중 기반의 강화

이상사회 건설의 강조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