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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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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브루스 W. 베넷, 최강, 차두현, 고명현, 박지영, 브루스 E. 벡톨, 브루스 클링너
소속 및 직함 RAND 연구소 겸임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수석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안젤로 주립대 교수,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연구보고서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23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북핵   #미사일   #대응   #브루스 W. 베넷   #최강   #차두현   #고명현   #박지영   #브루스 E. 벡톨   #브루스 클링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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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미 양국은 현재 북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 은 단기간에 확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는 2027년을 기준으로 하여 2020년대 중 후반에 북한이 야기할 수 있는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이 왜 핵무기를 대 량 생산하려고 하는지, 왜 그것이 문제인지, 그리고 한미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다 룰 것이다. 한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수십 개의 핵무기로 핵무력을 구축했다 는 점을 인정하고5 있으며, 2027년까지 북한이 약 200개의 핵무기와 수백 개의 탄도미사일 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북한이 한반도 지배를 가능하게 할 정도의 핵무력 이라고 평가되는 수량이며 한국과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수백만 명의 사상자와 막 대한 물리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북한과의 핵전쟁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핵전쟁을 피하 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핵전쟁에 대비하는 것과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북한이 믿도록 만드는 것이다. 고대 로마의 장군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했다.6 한미 양국은 이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고, 억제가 실패하여 북 한이 핵무기를 사용했을 경우 이를 격퇴하고, 북한이 핵무기 위협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목차
1. 서론

2. 북한의 국가전략: 핵능력을 넘어서

3.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 현재 그리고 2027년

4. 북한의 핵무기 전략: 지역 강국이 되기 위한 노력

5. 한미의 북한 핵무기 위협 대응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