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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와 한미의 전략적 협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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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성장
소속 및 직함 북한연구센터장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세종정책브리프
권호사항 2021(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6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바이든   #대북정책   #한미연합   #전략   #정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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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식과 정책 검토
○ 조 바이든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김정은에 대해 ‘독재자’, ‘폭군’, ‘도살자’, ‘폭력배’ 등으로 묘사하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보임 
 - 세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바이든의 평가도 매우 부정적인 것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계승할 가능성은 희박 
○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김정은에 대해 ‘독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에 비해 공격적인 표현은 자제 
 - 그리고 해리스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도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보임. 
○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김정은에 대해 ‘세계 최악의 폭군 중 한 명’으로 간주하는 등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보임 
 - 그런데 블링컨은 단기간 내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군비축소’ 협상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태도를 보임. 
○ 올해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미국은 본격적으로 기존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  
 - 미 국무부는 대북정책 검토를 진행하면서 2월 중순 이후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실패. 
 - 북한은 최선희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미국의 대북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는 강경한 대화 거부 입장을 천명  
○ 바이든 행정부는 3월 15~18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일 및 방한, 3월 18일 알래스카에서의 미중 고위급 회담, 그리고 4월 2일워싱턴 DC에서의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통해 동맹국의 입장을 청취하고 중국의 협조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하는 방향으로 나아감 
 - 미국이 조만간 발표할 대북정책에서 비핵화가 중심적 요소가 되고 북한인권 문제도 필수적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됨 
목차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인식과 정책 검토

■ 한미의 전략적 협력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