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의 전술핵 개발 방침과 선제타격 언급은 유사시 한반도 전구 내에서 핵을 이른바 실전전력(nuclear war-fighting capabilities)으로 활용하려는 평양의 의도를 보여주는 바, 최근 북한의 대외정책은 그 연장선상에서 한반도/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단거리미사일/전술핵 전력을 안정적으로 혹은 신속하게 구축하는 데 전체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봄.

이러한 지향점은 올해 들어 관찰되는 북한측의 용어 사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한반도 역내 사용을 전제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과 포병 체계에 대해서는 ‘전술무기(tactical weapon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괌이나 태평양 지역과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해서는 ‘전략무기(strategic weapons)’ 라는 표현을 정확히 구분해 사용하고 있음.

핵 전력을 미 본토에 대한 응징억제(punishment deterrence)와 한반도/역내에서의 거부억제(denial deterrence)로 나누어 사고하는 이러한 구분법은, 그간 평양이 언급해온 ‘핵군축협상(nuclear arms control negotiation)’의 프레임이 향후 뻗어나갈 방향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1. 문제 제기
2. 배경: 핵전력의 다양화
3. 분석 및 전망: 핵군축협상론의 구체화
4. 정책적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