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말 당 중앙위 전원회의의 자력갱생 정면돌파전이라는 구호를 통해 공식화한 현재 북한의 경제노선은 제재 장기화와 코로나 판데믹에 대응하는 수세적 차원의 선택으로 주로 해석돼 왔음. 그러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드러나고 있는 경제정책의 세부사항은 평양이 이를 국가경제의 체질 개선 혹은 주요 경제주체들 사이에 누적된 조직정치 차원의 긴장 구조 제거 같은 적극적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러한 지향점을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로는 올해 1월 8차 당대회를 계기로 강조된 특수단위의 기관 본위주의에 대한 고강도 비판을 들 수 있음. 더불어 올해 여름을 넘기면서 관영언론에 빈번하게 등장한 각 공장・기업소의 당 조직과 행정 조직 사이의 역할 구분 문제 또한 주목할 만함.
- ‘기관 본위주의’란 주요 기관 산하의 공장・기업소가 중앙의 계획과 지시를 따르는 대신 개별 조직과 기관의 이익을 앞세워 생산활동에 임하는 경향을 가리키는 바, 우리의 용어로는 조직 이기주의와 유사함. 이러한 경향이 누적돼 국가경제 주요 산업부문 사이의 연계성이 훼손되면서 중앙의 정책 운용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임.
- 북한의 각 공장・기업소에는 당위원회・세포로 이뤄진 정치조직과 공장장・지배인으로 대표되는 행정조직이 이원적으로 구성된 바, 중앙의 통제 강화 의지 공식화는 이들 당조직과 경제행정조직의 역할 논쟁에서 새로운 갈등요인을 촉발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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