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북한전문가들이 북한이 바이든 신 행정부를 겨냥하여 핵실험·미사일발사 도발을 재개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실제 그럴 가능성이 열려있다. 왜냐하면, 첫째, 북한은 미국 신 행정부에 대해 관심을 끌거나, 협상장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 ‘벼랑끝 외교’전술을 활용하는 관행이 있다. 둘째, 핵실험·미사일발사를 위한 군사 과학기술적 수요가 있다. 북한은 2018년부터 핵실험과 중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했는데, 그 이후 새로 개발한 전략핵탄두·전술핵탄두·ICBM·SLBM·단거리미사일 등을 실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은 2019년 북미대화가 중단된 이후 수 십 차례 각종 단거리미사일·대형방사로켓포를 발사했었는데, 이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행동은 유엔안보리의 미사일발사 금지 결의를 위반했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안보리에 회부하는 것을 막았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도 그럴지 시험하고자 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이 최근 8차 당대회에서 발표했듯이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와 “핵 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 고도화”를 위해 전면적으로 핵실험·미사일시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다섯째, 코로나19보건위기·경제위기가 더욱 악화되어 심각한 체제위기로 비화되면, 정권과 체제를 지키기 위해 핵실험·미사일발사를 재개하며 전쟁위기를 조성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북한이 당분간 도발을 자제하고 미국의 태도를 관망하는 ‘전략적 인내’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2017년에 대거 핵실험·미사일발사를 했었고, 2020년 당창건 행사에서 신형 전략무기를 대거 전시하여, 미국과 한국에게 핵보복억제력을 충분히 과시했었다. 둘째, 김정은 위원장은 당분간 코로나19 대응과 경제발전에 집중하기 위해 대외 도발을 자제할 전망이다. 경제위기·식량위기·보건위기의 복합적 위기상황에서 추가적인 제재압박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 요인이 있다. 중국은 미중 관계를 관리하고, 미국의 한반도 내 전략무기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반대할 것이다. 북한은 생존하기 위해 중국의 경제적 지원과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므로, 이런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 것이다. 넷째, 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공동 반발을 초래할 핵실험·미사일발사의 ‘경성 도발’을 자제하고, 당분간 덜 도발적이고, 간접적인 ‘연성 도발’전술을 선택할 것이다. 8차 당대회에서 병진노선의 부활, 핵보유국 지위 확보, 각종 전략무기 개발계획 발표 등이 이런 ‘연성 도발’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흔히 북한의 도발적인 ‘벼랑끝외교(brinkmanship diplomacy)’전술의 목표는 주로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같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실제 북미대화가 열릴 가능성은 전무하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양보를 강요하려면, 최소한 2021년 상반기는 지나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핵미사일 도발의 계획이 있다면, 최대의 효과를 위해 당분간 자제할 것으로 전망한다. 

1. 문제제기
2. 북핵정책 환경의 변화 분석
3. 북핵협상의 예상 쟁점과 대책
4. 정책적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