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반응 및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언급으로 남북대화 재개 여부가 주목받았다. 그러나 북한은 3일 만에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을 발사했다. 일면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김여정의 담화 내용과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북한의 국방 및 대미·대남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을 명확히 했다. 여기에는 뿌리 깊은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가 작동하고 있다. 남북한이 계속 힘에 의한 ‘공포의 균형’을 추구한다면 한반도 전쟁 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평화를 위한 안보 강화’보다는 ‘평화를 위한 평화적 수단의 강화’를 위한 방식 모색에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 미국과 남한의 이중기준과 편견, 그리고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

남북한의 안보 딜레마를 보여주는 김여정, 김정은의 발언과 미사일 발사

남북한의 ‘평화를 위한 평화적 수단의 강화’ 방식 모색 필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과제: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