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제시했다. 주목할 점은 제7차 대회 이후 추진되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성과가 부진했음을 인정하며 반면교사 삼고 있다는 점, 자립경제 건설에 초점을 맞추되 현실을 고려해 신중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경제관리 측면에서 계획경제를 재정비하고, 내부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점 등이다. 향후 북‧중관계의 발전 정도,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성과 여부 등에 따라 목표 달성 수준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무관하게 경제의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문화 부문에 관한 보고 내용을 보면, 역시 제7차 대회 이후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사회통제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5개년전략 추진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현실적 계획을 제시하는 데 주력

경제건설: 자립경제에 초점, 현실성을 고려한 신중한 행보

경제관리: 계획경제 재정비, 내부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5개년계획의 성패를 좌우할 주요 변수

사회문화 부문: 성과 부진, 기존 정책 기조 유지, 사회통제 강화 예고

<부표 1> 세부 산업별 목표, 실현방안,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