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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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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 분석: 예결산 내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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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지영
소속 및 직함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21(0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   #예결산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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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8차 당대회에 연이어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지난해 예산집행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예산 계획을 발표하였다. 최근 북한의 예산 계획에서는 대북제재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재정 여건 악화가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올해 북한의 예산 수입 및 지출 계획 증가율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제시되었고, 경제 건설을 위한 투자 지출 증가율도 크게 둔화되었다. 제8차 당대회에서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둔 경제 건설 목표를 제시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최고인민회의의 주요 예산 수입 및 지출 계획도 현상유지에 중점을 두고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목차
2020년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평가

2021년 예산 수입 및 지출 계획 증가율, 큰 폭으로 둔화

현상유지와 자력갱생 이외의 대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