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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 변화와 자력갱생노선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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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한범
소속 및 직함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21(0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김정은   #국가전략   #국가전략의 변화   #자력갱생노선   #한계   #대남   #대미   #조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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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정은 정권의 주요 국가전략 변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집권 1기(2011년~2017년)에는 권력기반 강화와 핵·미사일 개발에 주력했으며, 집권 2기(2018년~2020년)에는 경제발전을 목표로 설정하고 정상외교를 통해 대남·대미관계 개선에 나섰다.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채택된 자력갱생노선은 집권 2기의 목표 달성 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적인 전략 변화라는 점에서 집권 2.5기(2021년 이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자력갱생노선으로 집권 2.5기 전반을 관리하기 어려우며,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완수도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목차
■ 집권 1기 : 권력기반 강화와 경제핵병진노선

■ 집권 2기 :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과 한반도 정상외교

■ 집권 2.5기 : 자력갱생노선과 구조적 한계

■ 진정한 이민위천(以民爲天)을 위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