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지 10년여가 지나고 유엔 북한인권 결의가 다시 추진되고, 바이든 정부의 ‘가치외교’가 가시화되는 등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인권정책 변화가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에 주는 함의가 크다. 또 인권, 평화 등 보편가치에 관한 국제사회와 개별 국가들의 상호작용은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북한인권정책을 평가·전망하는 논제들이 많지만, 여기서는 유엔의 인권 보편정례검토(UPR) 제도에서 세 차례 전개된 북한과 국제사회의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두고, 북한의 인권정책 추세를 변화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1. 논의 배경

2. UPR에서 북한이 수용한 권고사항

3. 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