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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북한의 축전외교: 북중관계와 북한발전에 주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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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재영
소속 및 직함 기획조정실 연구기획부장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21(1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공산당   #100주년   #축전외교   #북중   #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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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북한은 축전외교를 통해 북중관계에서 조중 친선이 동북아시아 지역평화보다는 사회주의 건설추동에 그 역할을 집중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북한의 이러한 축전외교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올려놓은 이후 북미협상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준비하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2018년 평화의 봄이 2022년 평화의 봄으로 재현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전후로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국들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는 반면, 북한은 중국에 대해 노골적으로 편을 들고 있다. 이러한 한미일/북중러의 대립구도와 상호견제가 지속된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남북관계의 주도성이 훼손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더 의존하고 정치 제도화와 공산당의 전면 영도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모델을 추종하기보다, 민주화되고 번영한 한국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도록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함으로써, 북한이 핵 보유와 사회주의 건설 그리고 중국과의 혈맹을 통해서만 번영할 수 있다는 믿음을 깨뜨릴 수 있어야 한다.
목차
북한 축전외교 메시지 변화와 북중관계: 2022년 한반도 평화의 봄은 재현되는가?

중국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 편들기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북한 발전에 주는 함의: 중국은 북한 발전의 모델이 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