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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분석 및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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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영자, 김진하, 정은미, 최지영
소속 및 직함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21(1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0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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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이 올해 사업을 중간 점검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이하 ‘이번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6대 의제는 상반기 평가 ․ 하반기 정책 방향, 식량, 방역, 국제정세분석과 대응방향, 육아정책, 조직 문제였다. 공개된 일부 결과를 총평하면 두 가지이다. 대내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 생산목표 달성을 촉구하며 노동력 최대 동원 방향에서의 ‘규율과 정풍(整風)’ 지속이다. 대외적으로 군사력 강화를 지속하나 협상 여지는 남겨두는 ‘관망 속 양면 대응 대비’ 기조이다. 이는 8차 당대회 이후 지속되는 북한의 정책 방향이다. 그런데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지난 전원회의와 다르게 결정서 등 주요 회의 결과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공개된 대미․대남 비판도 없었다. 고민이 깊어진 북한지도부의 현실이 엿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번 전원회의 공개 결과에 기초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분야 이슈 분석과 우리의 대응 방향을 밝힌다.
목차
김정은 영도 강조하며 정풍운동 지속

사상․규율 분야 정치국 인선 및 노동력 최대 동원

계획 실패 최소화 위한 총력

식량 수급여건 악화 속 주민생활 안정 강조

포섭과 통제의 양면 전략 속 민생 관리

육아정책과 여성 노동력 동원

북․미 간 협상 탐색

정세안정 기조 하 양면 전략과 친중 행보

우리의 대응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