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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와 그 경제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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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석진
소속 및 직함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21(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북한   #제재   #회피   #실태   #경제적 의미   #대북제재위원회   #김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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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 이행 상황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매년 전문가 패널 보고서로 공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들에 의하면 북한은 석탄 밀수출, 어업권 판매, 사이버 금융공격, 정제유 밀수입 등 여러 가지 제재 회피 행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제재 회피 규모가 제재를 무력화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니다. 제재 회피를 통해 당장의 경제적 피해는 다소 줄일 수 있으나 장기적 제재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제재는 완벽하게 집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줌으로써 북한 당국을 압박한다는 기본적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목차
석탄 밀수출, 규모는 제한적

기타 외화벌이 규모도 크지 않아

정제유는 충분한 양을 밀수입

제재 회피로 경제위기 타개하기는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