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새로운 기류가 감지되었던 러․북관계는 2023년 7월 쇼이구(Sergei Shoigu) 러시아 국방장관(현 국가안보회의 서기)의 북한 전승절 참석과 대북 군사 협력 시사를 통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섬.

o 이어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발사지에서 개최된 러․북 정상회담은 냉전 해체 이후 축소된 양국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됨. 이를 전후로 러시아 내에서는 대북관계 재설정이 현 정세에서 필연적이라는 담론 형성과 함께 대북관계 강화 주장이 다수 제기됨.

o 보스토치니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는 북한과의 다양한 교류사업 시도와 함께 정부 부처 및 기관 간 연쇄 회의를 통해 실질 협력 방안을 모색했는데, 6월 푸틴(Vladimir Putin)의 방북과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조약 체결을 통해 양국 관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음. 이 가운데 이번 신규 조약이 상호 군사 지원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러․북관계가 준동맹 관계로 발전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됨.
 
o 그러나 실제 군사 개입조항의 실효성과 러시아의 진의와 관련해서는 유사시 군사적 지원에 관한 4조가 실질적 의미는 없는 ‘거짓 약속’이라는 해석도 있으며, 북한이 원하는 군사 기술을 주지 않기 위한 러시아의 ‘무마용 선물’이라는 판단도 있음. 따라서 러시아의 대북 전략의 진의 파악에 있어 조약의 문구 해석보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전략적 인식에 대한 다층적 이해인 바 러시아 내 관련 논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o 지난해부터 급격히 변화한 러시아의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러시아 내 논의 동향을 종합·평가하면, 러시아 정책 그룹 내에서는 북한과의 전면적 관계 발전이 필요하다는 원칙론에는 큰 이견이 없으나, 실행론에서는 유엔 대북제재 준수 문제, 북한에 대한 재래식 무기 현대화 지원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북핵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민감기술 지원 문제 등에서 이견과 우려가 드러나는 것으로 관찰됨.

o 이러한 부분은 향후 러시아 정부가 대북 전략을 전개하는데 고려하게 될 부분이자 딜레마일 수 있는바, 이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우리의 대러 전략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고 판단됨.

o 또한, 미국의 대선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향후 러․북 군사 협력 전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커다란 국제 정세 변수들이 있는바, 관련 시나리오들을 상정해 보고 고려사항을 짚어보는 것도 필요함.

o 이에 본 보고서는 ▲2장에서 러시아의 대북 인식 변화의 동인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3장에서 러시아의 대북 관계 확대와 관련하여 핵심 쟁점인 유엔 대북 제재 준수 문제, 재래식 전력 협력, 북핵에 대한 러시아의 다면적 입장을 러시아 내 논의 동향 관찰을 통해 파악하고, ▲4장에서는 2, 3장을 기초로 하여 러시아의 대북 정책을 평가·전망한 후, ▲5장에서는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해 보고자 함.

1. 문제의 제기
2. 최근 러시아의 대(對)북 인식 변화 배경
3. 대북 관계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러시아 내 논의 동향
4. 평가 및 전망
5. 정책적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