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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제8차조선로동당대회소집과‘새로운길시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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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갑식
소속 및 직함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20(2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북한   #제8차   #조선로동당대회   #조선노동당   #코로나   #대북제재   #김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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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북제재, 코로나19, 수해 등 이른바 삼중고를 겪고 있는 북한은 제8차 당대회 소집과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분위기 쇄신용 반전카드’를 선택했다. 북한은 경제실패를 자인하면서도 수세적이 아닌 공세적 대응을 택한 것이다. 제8차 당대회에서는 이른바 ‘새로운 길 시즌2’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2019년 12월 제7기 제5차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이른바 자력갱생, 정치외교‧군사적 담보, 당의 통제 등을 핵심요소로 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북한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에 대해 ‘강제된 인내’로 맞섰다. 그런데 올 11월이 지나면 불확실성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밖에 없고 북한은 새로운 길을 더 구체적으로 ‘결정’지으려 할 것이다. 아마도 시즌2의 기본기조는 새로운 길의 양 극단 정책(단계적 비핵화, 북‧미갈등 격화)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새로운 길 시즌2’의 정책조합에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협력을 포함시키기 위해 한국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신뢰성을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에 흔들림 없이 송출해야 할 것이다.
목차
대북제재, 코로나19, 수해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북한경제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의 표준화와 조선로동당의 성장

제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길 시즌2’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