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 우리는 2016년 이후 본격화된 국제적 대북제재의 의미와 파장을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이를 위해 우선 대북제재의 개념을 토론한다. 과거 북한경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대북제재와 현재의 그것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대북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시각을 검토하고, 더 나아가 현재의 대북제재는 이란과 같은 나라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여타의 국제제재와는 또 어떤 공통점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역시 토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북제재로 인해 2016~17년 이후 현재까지의 북한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경제를 무역, 산업, 외환, 시장 및 비공식 부문, 그리고 식량과 농업 등으로 구분하여 이들 각각의 영역에서 제재에 따른 영향이 어떤 형식으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경험적 수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동시에 북한경제에서 관찰되는 각종 정성적인 정보들 역시 함께 논의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지막으로 우리는 북한경제의 미래와 관련된 대북제재의 파장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실제로 이제까지의 제재가 북한의 대외무역에 미친 양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이 아니라 북한의 경제성장과 관련된 무역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새로운 시각과 데이터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와 같은 대북제재가 유지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의 성장 모습은 어떤 궤적을 그릴지 역시 논의하는 것이다.

제1장 서 론

제2장 대북제재의 역사적 조망

제3장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특징과 구조

제4장 2010~12년 대이란제재와 2016~17년 대북제재의 비교

제5장 대북제재와 북한의 대외무역

제6장 대북제재가 무역을 통해 북한의 산업에 미친 영향: 농림어업, 광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제7장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2016~20년 북한 외화수급에 미친 영향

제8장 대북제재 강화가 북한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9장 기근의 재발인가?
―유엔 제재의 경제적,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증거기반 평가―

제10장 대북제재와 북한 무역의 질적 변화 분석
―2000년대 일본과 한국제재가 북한 성장에 미치는 시사점―

제11장 대북제재와 북한의 향후 경제성장

제12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