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광복 75주년을 맞아 강조한 ‘진정한 광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체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 모색과 함께 남북관계의 제도화와 통일대비 차원에서 심도 있는 남북연합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남북연합을 일차적으로 남북의 평화공존과 협력의 제도화로 잠정적인 통일 상태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최종적인 통일국가(연방제/단일제)를 추구해 나가는 남북한의 결합방식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연합을 하나의 완성된 체제로 보지 않고 현실적인 공존과 협력의 안정적 틀을 만드는 정치과정으로 파악하는 관점의 확립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 전망을 연합/연방 또는 분단/통일(분리/통합)이라는 이분법적 틀에 두지 않고, 기존의 시공간 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형태의 공존과 통합이 가능하다는 제도적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평화와 공동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남북연합 논의

연합주의(confederalism)와 협의주의(consociationalism) 논의의 한반도 적용

다양한 연합/연방 형태에 대한 제도적 상상력 필요

남북연합 ‘초국가성’의 단계적 강화: ‘한반도 이익’을 향해

평화공존과 협력의 제도로서 남북연합과 ‘열린 통합’ 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