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은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후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관계의 국면전환을 위해 훈련을 유예하자는 일각의 주장과 코로나-19 확산 등 상황적 변수가 맞물려 실시 여부가 불투명 하였으나, 결국 규모를 축소한 형태로 실시를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2022년을 목표로 하는 전시작전권 전환 달성을 위해 연합훈련이 절차적으로 필요하다는 점과 더불어 훈련유예가 대북협상력 제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그 개연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확신할 수는 없다는 전략적 판단의 결과물로 보인다. 경협 및 인도적 협력보다 ‘체제안전조치’에 중점을 두는 북한의 최근 행보를 볼 때, 이번 연합훈련 실시 결정은 단기적으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교착상황이 2018년 이전의 군사적 긴장상황과 유사한 대립구조로 악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선제적 대북 설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불가피론 vs.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척을 위한 연기론

한·미 연합훈련 축소실시 결정의 전략적 의미

향후 남북관계의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