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북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세와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적인 데이터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공식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UNCTAD의 통계에도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모두 중요한 이슈이다. 과거 북한은 무역수지 적자를 상쇄하는 수단으로 직접투자에 관심을 가져왔고, 현재는 제재의 효과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래에는 북한의 경제를 도약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외부로부터의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고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측면에서 대북투자를 살펴봤다. 먼저 거시적 시각에서는 전체 대북투자 데이터와 국가별 대북투자 데이터를 비교분석했고, 미시적 차원에서는 기업 및 산업 통계를 재구성함으로써 추세를 분석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본고에서는 다음의 일곱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UNCTAD의 통계를 토대로 전체 대북투자 추세를 파악한 결과, 대북투자는 200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등락을 거듭해 왔고, 2008년과 2012년에는 유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체 투자규모가 미미했던 탓에 초기에는 법적제도적 측면의 변화만으로, 이후에는 특정 기업 또는 특정 국가의 이벤트성 사업만으로도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기도 했다.

둘째, 국가별 대북투자는 중국, 러시아, OECD 회원국(37개국)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2007~17년 기간 동안 이들로부터 투자가 유입되었던 비중은 전체의 91%에 이른다. 중국으로부터의 투자는 항상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며, 2008년과 2009년에는 독일, 2011년과 2012년에는 러시아로부터의 투자가 증가함으로써 전체 투자액이 늘어났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셋째, 기업 및 산업별 대북투자를 살펴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각종 연구를 종합하여 데이터를 재구성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00~15년 기간 동안 총 372개 기업의 데이터가 집계되었는데, 이들이 투자한 총금액은 약 35억달러, 기업당 투자액은 평균 1,476만달러에 불과했다.

넷째, 중국 기업의 측면에서 대북투자 동기를 알아봤다. 중국 기업들은 재산권에 대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에 대한 기대로 투자를 지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 비공식부문의 성장, 규제 회피 및 비용절감, 중국 기업에 대한 독점권 확보 등이 인센티브로 작용했다.

다섯째, 재구성한 데이터로 산업 특성을 살펴봤다. 건수나 투자액 측면에서 광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수는 전체의 37%였고, 금액은 50%에 이르렀다. 상위 10개 기업 중 5개 기업이 광업 분야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이 기간 동안 대북투자는 광업이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투자 패턴의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를 살펴봤다. 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중국의 대북투자 효과는 경공업이나 중공업에 비해 그렇게 크지 않았다. 만약 광업에 대한 투자가 경공업으로 전환되었다면 그 효과는 27%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곱째, 중국의 투자는 북한 외국인직접투자의 버팀목으로 작용해 왔다. 이를 수치로 나타내면, 저량 기준으로는 전체의 57%를 차지했고, 유량 기준으로는 연평균 46%에 이르렀다. OSC에 기반한 기업 데이터도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는데, 중국 기업으로부터의 투자는 58% 정도 되었다. 다만, 국가가 식별되지 않은 기업을 제외하면 그 수치는 76%까지 올라간다. 즉, 거시 데이터에 비하여 미시 데이터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UNCTAD 통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현실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본고에서는 거울통계의 방법을 적용해 국가별 대북투자의 내역을 파악함으로써 적어도 데이터 상으로 나타난 전체 추세의 원인을 설명해 낼 수 있었다. 또한 거시적인 데이터를 보완하기 위해 미시적인 관점에서 북한에 투자한 중국 기업 372개를 정리함으로써 산업별 추세를 살펴보고 파급효과를 추정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현존하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규명함으로써 실제 대북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에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데이터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향후 어떻게 보완되어야 할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초통계에 대한 논의의 과정 자체가 올바른 외국인직접 투자의 정책방향 제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제1장 서 론

제2장 전체 및 국가별 대북투자 분석

제3장 기업 및 산업별 대북투자 분석

제4장 평가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