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현안분석

  • HOME
  • 논문
  • 현안분석

한 미 방위비분담금협상에 대한한국여론

상세내역
저자 이상신
소속 및 직함 통일정책연구실장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20(1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한미관계   #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   #이상신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최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위한 압박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나, 실제로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주독미군을 철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서 주한미군의 감축 혹은 철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통일연구원의 KINU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대 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안정되게 이어지고 있는 여론이어서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여론의 압박은 한국정부가 방위비분담금 협상과정에서 인상률의 폭을 좁히는 데 긍정적 작용을 할 것이다.
목차
주한미군 철수 압박의 배경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대한 압도적인 반대 여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