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는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일상생활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현행 법률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의 법률적 근거로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민법을 제시하였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과잉금지원칙의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들어가며

2. 현행 법률에 근거하여 규제 가능

3. 특별법 제정 시 헌법원칙 반영

부록: 과잉금지원칙 기준을 제시한 헌법재판소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