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갱생이라는 오랜 목표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화’의 대담자로 나선 통일연구원 김석진 박사와 함께 현재 북한 대외 무역의 역사, 구조와 특징, 변화를 국내외 경제 상황 및 지정학적 변화와 연계하여 살펴본다. 현재 북한무역 연구의 쟁점으로 북한의 외화보유액, 통계, 무역의존도 추정의 어려움을 꼽았다.

선문대학교 송철종 교수는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1(빈곤 종식)과 2(기아 퇴치)를 중심으로’ 연구 논문에서, 남한은 대북정책 및 교류협력 방안 수립 시에 “UN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협력을 위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쏟는 노력에서 뵤여지는 필요와 우선순위를 가늠하여 이를 남북한 교류협력에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일환으로 북한의 유엔전략계획과 남한의 K-SDGs 연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K-SDGs는 유엔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받아들이되 남한의 현실에 맞게 세부목표와 지표를 구성한 것이다.

북한은 1972년 헌법 개정을 통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세금이 없는 나라가 되었지만, 다양한 국가 예산수입 항목을 만들어놓고 국정운영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북한의 관련법 및 문건, 간행물 등을 바탕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전경주 박사의 ‘북한의 국가 예산 수입 구성: 국가 예산 수입법에 따른 항목 구성과 내용’은 북한의 국가 예산 납부의 의무를 갖는 단위를 정의하고, 국가 예산 수입 항목들의 개념 및 납부 방법 등을 납세자와 납부자의 측면에서 설명함으로써 예산 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는다.

북한경제전문가 <대화>
북한의 무역: 발전, 구조 그리고 변화| 김석진

연구 논문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SDG 1(빈곤 종식)과 2(기아 퇴치)를 중심으로| 송철종

경제 자료
북한의 국가 예산 수입 구성: 국가 예산 수입법에 따른 항목 구성과 내용 | 전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