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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5월

상세내역
저자 장형수, 김병연, 양문수, 권태진, 김수정, 신영전, 홍제환, 윌리엄 B. 브라운, 헤이젤 스미스
소속 및 직함 한양대학교, 서울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GS&J 인스티튜트, 산업연구원, 한양대학교, 통일연구원, NAEIA, 런던 SOAS 한국학연구센터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북한경제리뷰
권호사항 23(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9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북한외환   #북한경제   #북한경제동향   #장형수   #김병연   #양문수   #권태진   #김수정   #신영전   #홍제환   #윌리엄 B. 브라운   #헤이젤 스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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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이번 <대화>는 외부 전문가들이 가장 까다로운 주제로 꼽는 북한의 외환 보유 상황을 다루었다. 대규모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을 살펴보았다. 4월에 개최된 북한경제연구협의회, ‘2021년 북한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서는 참석자들은 올해 북한경제의 중요한 변수는 코로나19, 미중관계와 북중관계이며, 핵심 관찰 포인트는 무역과 시장 쌀가격, 시장 환율이라고 보았다.

총 6편의 동향과 분석 보고서가 수록되었다. ‘북한의 농업 및 식량 상황: 2020년 동향과 2021년 전망’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산업인 금속, 화학 공업의 동향과 평가’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화학공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더불어 R&D 성과를 통한 경제 회복을 기대했다.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최근 동향’과 ‘국경봉쇄 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동향: 진단과 전망’에서는 북한이 외부세계와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복원해야 하며, 특히 북중 무역 규모의 변화 여부가 북한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라고 판단, 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김정은의 대약진 운동: 할아버지와의 Hopscotch 놀이’를 통해 윌리엄 B. 브라운 NAEIA 소장은 북한경제가 처한 민감한 상황을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북한의 제안을 북한경제 특유의 취약성(달러라이제이션,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임금과 가격 격차 등)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북제재와 식량불안: 향후 국제사회의 공공정책 방향은?’에서 런던 SOAS 한국학연구센터 헤이젤 스미스 연구교수는 UN 규정이 대북제재가 북한의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UN의 유류 수입 제한을 일부라도 해제하여 국내 식량 생산 회복을 지원하고, 단기 및 중기적으로는 농업 생산력 회복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다.
목차
북한경제전문가 <대화>
북한경제와 외환: 추정과 이슈들 | 장형수

북한경제연구협의회
2021년 북한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동향과 분석
북한의 농업 및 식량 상황: 2020년 동향과 2021년 전망 | 권태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산업인금속화학 공업의 동향과 평가 | 김수정
북한의 코로나19 대응과 최근 동향 | 신영전
국경봉쇄 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동향:진단과 전망 | 홍제환
김정은의 대약진 운동: 할아버지와의 Hopscotch 놀이 | 윌리엄 B. 브라운
대북제재와 식량불안:향후 국제사회의 공공정책 방향은? | 헤이젤 스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