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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평화 추진환경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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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성윤, 장철운, 김주리, 김유철
소속 및 직함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부장, 평화연구실 부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20(1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한반도   #비핵   #평화   #추진   #환경   #전문가   #인식조사   #정성윤   #장철운   #김주리   #김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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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일연구원은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구축과 관련한 몇 가지 결과들을 공개한다. 전문가들 상당수는 현재의 비핵화 협상 교착국면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으며, 북미 협상 교착국면이 장기화 될 경우 전문가들의 84%는 지금보다 제재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의 76%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낮거나 없다고 응답했으며, 향후 10년간 한국의 바람직한 대북정책으로는 “북한의 변화에 따라 최대 압박과 최대 관여를 탄력적으로 병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국면 조성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볼 국가로는 한국을, 가장 손해를 볼 국가로는 일본을 지목했다.
목차
비핵·평화프로세스와 남북 관계의 미래

비핵·평화프로세스의 추진환경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