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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재해석: 김일성 텍스트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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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황일도
소속 및 직함 국제안보통일연구부 부교수
발행기관 외교안보연구소
학술지 주요국제문제분석
권호사항 2024(1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8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   #적대적   #대남정책   #두국가론   #김정은   #김일성   #황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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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ㅇ 김정은 위원장이 2023년 12월 8기 9차 노동당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연초 제기한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국내외에서 상당한 분량의 논의가 진행되어 왔음.
  - 이후의 주요 분석을 분류해보면 크게 ▲핵 전력 고도화와 2023년 9월 북러 정상회담 등 대외관계 개선에 따른 자신감의 발로라는 해석과, ▲경제상황 악화 및 남측과의 체제 경쟁 패배에 따른 수세적 대응이라는 해석으로 나눌 수 있음.
  - 더불어 이러한 정책변화가 김일성 시대의 민족 담론을 폐기하는 것이므로 북한 주민들에게도 거부감이 적지 않을 것이며, 김정은 체제가 이를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반복적으로 제기된 바 있음.

ㅇ 본 보고서는 이후 7개월 여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다 통시적인 분석을 통해 그간 나온 일부 견해를 재검토하고자 하는바, 특히 김일성 등 선대의 주요 텍스트를 통해 ‘적대적 두 국가론’이 차지하는 위치를 식별하고자 함.
  - 역사적으로 ‘세기와 더불어’를 비롯한 김일성 텍스트의 남북관계론 혹은 통일전선전술 관련 언급은 북한이 국제정치적으로 수세에 처한 상황에서 주로 활용되었고, 이러한 국면을 벗어나면 관련 담론은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최근 수년 사이 평양은 선대 텍스트를 주로 핵/미사일 전력의 고도화 등 공세적 대외행보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주로 사용해왔다는 사실 또한 계량적으로 확인 가능함.

ㅇ 이러한 관점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북한의 대외정책 전환 패턴이라는 큰 틀에서 다시 해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핵 협상 가능성이나 방식에 대한 김정은 체제의 최근 입장을 추론하고자 함.
  - 더불어 ‘적대적 두 국가론’이 선대의 유훈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내부적으로 정당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최근 김정은에 대한 개인 숭배 강화의 주요 논리구조를 살펴봄으로써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함.
 
목차
1. 취지
2. 초기 분석 개괄
3. 김일성 텍스트와의 관계 식별
4. 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