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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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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안병민, 진희관, 양욱, 고명현
소속 및 직함 한반도경제협력원장, 인제대학교,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아산정책연구원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 북한경제리뷰
권호사항 23(1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2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북한경제리뷰   #안병민   #진희관   #양욱   #고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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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대화>는 북한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취약한 국토교통 인프라를 다루었다. 철도, 도로, 해운 인프라가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남북간 교통협력의 방향과 원칙을 제안한다. <동향과 분석>은 김정은 정권이 이제 정치구조적으로 안정화단계를 접어들었으나, 2016년 부터 시작된 국제사회 경제제재, 연이은 자연재해 및 최근의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북한의 지향점을 최근에 실시된 당규약 개정 및 대외, 대남전략 변화를 통해 살핀다. 또한, 갈수록 첨예해지는 한반도 군비경쟁의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고, 남북한의 군사력 건설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비교한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상쇄전력을 높여서 북한의 핵무기를 사용 불가능하게 하려는 전략적 접근을 시도 중이지만 경쟁 자체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경제자료>는 북한의 사이버전력을 활용, 최근에는 특히 암호화폐를 통해 상당한 금융범죄 수익을 거두었을 가능성을 다룬다.
목차
북한경제전문가 <대화>
 북한경제와 국토교통 인프라: 현재, 미래 그리고 쟁점 | 안병민

동향과 분석
 2021년 북한의 내부정세와 대외전략 | 진희관
 남북한 무기체계의 발전 동향: 공세와 대응의 첨예한 대결 | 양욱

경제자료
 북한의 사이버 전력(戰力)과 금융범죄 | 고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