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현안분석

  • HOME
  • 논문
  • 현안분석

북한인권 국제사회 논의 동향과 개선 과제

상세내역
저자 한동호
소속 및 직함 인도협력연구실 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20(0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북한인권   #국제사회   #논의   #한동호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북한인권상황에대한국제사회의우려는매년유엔등다자기구의결의와보고서,개별국가 차원의보고서및결의를통해표명되어왔다.국제사회의북한인권논의는북한인권상황의 심각성과 아울러 개선 가능성에도 초점을 맞추어 왔다. 2020년 3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보고서와미국무부북한인권보고서는국제사회의북한인권개선을위한다자적 차원과양자적차원의대표적노력의일환이다.자유권및사회권에대한상대적비중과권리별 주요사안에대한인식등강조점은다소상이하지만,각각의보고서는북한인권관련국제사회의 최근논의동향및개선과제를잘보여준다고볼수있다.이러한국제사회의노력에부응하여 한국정부는정확한정보및실태제공을토대로국내외북한인권인프라를종합적으로지원하고 구축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목차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보고서와 북한여성 인권

미 국무부 북한인권 보고서와 북한의 자유권 침해

북한인권 국제사회 논의와 한국 정부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