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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충돌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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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보혁, 김유철
소속 및 직함 평화연구실장, 기획조정실 부연구위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Online Series
권호사항 20(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미국   #이란   #충돌   #한반도   #군사적 충돌   #핵비확산체제   #서보혁   #김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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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0년새해벽두에발생한미국과이란의군사적충돌은중동질서와핵비확산체제의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에게는 경제적이익과파병문제는물론외교안보정책결정체계의재정비필요성을불러일으켰다.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군사적위협에경각심을갖게되었을것이고동시에핵능력고도화의필요성을 재확인하였을것이다.미트럼프행정부가이란군지도자를제거하던즈음에북미대화에희망을 건다고말했지만,북한으로서는작년말노동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결정에미군의군사작전이 준 충격이겹쳐 ‘핵포기 대제재 완화’수준의 협상에응할가능성은더욱낮아졌다. 한국은 북미협상재개를위한중재역할과남북관계개선을병행함에있어미국-이란충돌이주는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고 가능성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목차
1. 마국-이란 충돌의 결과 개괄

2.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