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이하 당 전원회의)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공언했던 ‘새로운 길’의 초기 윤곽을 드러냈다. 일단 ‘레드라인’은 넘지않는 신중한 ‘길’의 모습을 보였다. 표면적으로 내세운 ‘새로운 길’의 핵심 키워드는 ‘정면돌파’였다. 미국 태도의 이중성 속에서 일방적으로 자주권과 국가안전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기가 압축된 대내외‘슬로건’이다. 전체 내러티브는 미국과의‘교착상태’가 장기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 군사적 (핵)억제력 및 내부적 힘 강화를 통해 응집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요지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우려했던 북미대화 중단 선언은 결국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향후 예상되는 북미관계를 ‘교착상태의 장기성’으로 표현, 미국의 대북한 입장에 따라 대화의 여지는 남겨뒀다. 한편 관심사항이었던 ‘핵무기(핵무력)’에 대한 직접 언급도 없었다. 다만, 장기적 안전이 담보되기 전까지 ‘(새로운)전략무기’의 지속적 개발 의사를 피력했다. ‘새로운 전략무기’는 미국을 압박하는 핵심 ‘카드’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철회’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사실상 ‘선 대북제재 (단계적또는부분적) 해제조치, 후 비핵화 협상’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새로운 길’의 초기 윤곽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않고 버티는 자력갱생과 (핵)억제력 강화의 길이지만, 미국의 태도에 따라 대화의 여지는 열어놓은 ‘길’이다. 전체적으로 절제와 신중함, 운신의 최대 폭을 확보하려는 고민의 흔적이 묻어난다. 미국 대선 판세와 향방의 불확실성,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상황, 중국·러시아의 ‘중재’ 목소리 등 향후 추이를 봐가며 수위를 조절해 가겠다는 의도가 읽혀진다.

‘새로운 길’ 초기 윤곽, 정책적 운신의 폭 확보에 초점

‘장기전’ 설정의 두 가지 차원: 통치용 ‘장기전체제’와 정치적 시간 확보

‘정면돌파전’, 대북제재에 대응한 자력강화와 경제 조정이 초점

‘선 제재해제 조치, 후 비핵화 협상 재개’, 대미 협상전략 변화

‘충격적 행동’과 ‘전략무기’ 개발, 대미 압박 및 안전보장 극대화 카드

대규모 전원회의 형식과 신년사 생략, 전환의 책임과 부담의 분산

2020년 ‘정면돌파전’ 및 대내 결속 위한 당지도부 조직 정비

자력강화를 위한 국가관리사업과 경제사업 바로잡기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