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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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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제법적 과제 : 현안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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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태현, 제성호, 정서용, 이재민, 백범석, 정민정, 이기범, 김원희
소속 및 직함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외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아산리포트
권호사항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1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국제법   #기후변화   #독도 영유권   #북방한계선   #북한   #북한 인권   #아산리포트   #한반도 평화체제   #한중 FTA   #해양경계획정   #최태현   #제성호   #정서용   #이재민   #백범석   #정민정   #이기범   #김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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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목차
목차


북한 급변사태 시 인도적 개입 (최태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제성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小考 (백범석)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와 대응방안 (정민정)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과제와 대응방향 (김원희)

대한민국의 해양경계획정 문제 (이기범)

국제교역 체제의 급변과 한중 교역관계 – 한중 FTA 5년의 평가와 교훈 – (이재민)

기후변화와 한국의 대응 (정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