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남북관계 환경

2021년 1월 바이든 정부의 출범으로 한미 동맹의 복원과 아울러 한반도 문제의 불확실성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문제 해결과정에서 한미 공조체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제연대와 동맹체제의 강화를 통해 미국의 외교안보적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바이든 정부의 출범은 한국에게 기회뿐만 아니라 도전요인을 내 포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대 중국 견제 협력체제의 형성을 가속화할 경우 한‧중 경제관계의 의존도가 큰 한국의 딜 레마는 커진다. 바이든 정부의 북‧미 비핵화 협상방식은 트럼프 정부와 달리 상향식(bottom up)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 는 확실한 성과가 담보된 협상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식의 파격적 정상회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다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될 경우 북한의 핵능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스몰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 어서 실용적 합의도출의 개연성도 있다.

기획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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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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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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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뉴스
-노동신문 해양수산 기사 (1~3월)

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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