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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남/대외정책은 변화할 것인가? : ‘코로나-19’ 변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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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차두현
소속 및 직함 수석연구위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20(0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7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한   #새로운길   #이슈브리프   #전략무기   #초대형방사포   #코로나19   #차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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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3월 2일, 북한은 ‘초대형방사포’로 추정되는 두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1 우리 정부가 청와대 명의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중단을 촉구하자, 3월 3일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김여정 명의로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이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의 친서를 보내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2 여기까지는 일견, 전형적인 북한의 강ㆍ온 양면전술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2019년 12월 28일~31일간 이례적인 나흘간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모든 난관을 ‘정면 돌파’ 하겠다고 선언할 당시의 분위기와 현재의 행보는 다소 차이가 있다. 『조선중앙통신』이 신년사를 대체해 금년 1월 1일자로 발표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의 결과 보고에서 김정은은 “곧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3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 역시 금년 2월 7일(모스크바 현지시각) 『타스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지도자는 항상 자신의 약속을 이행한다. 그가 머지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으면 이는 그 일이 조만간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의미한다”고 전망하였다.4 전체적인 맥락상 북한의 대남/대외정책상 강경기조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올해 1월까지의 상황이었다.
목차
1. 평양의 초기 메시지와 복안

2. '코로나 19' 변수의 등장과 그 파급영향

3. 노선전환을 위한 포석들

4. 남북한 관계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