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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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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최강, 신범철
소속 및 직함 수석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발행기관 아산정책연구원
학술지 이슈브리프
권호사항 2020(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북한, 북한 신년사, 이슈브리프   #최강   #신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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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0 년 김정은의 신년사는 생략되었다. 2011 년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그 대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보도가 신년사를 대체했다. 자신의 육성 신년사를 3 인칭 화법으로 옮겨놓은 것 같은 보도 내용에서 김정은은 그간 예고했던 새로운 길을 밝혔다. 물론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이름만 바꾸었을 뿐 과거 걸어왔던 병진노선의 재탕일 뿐이다. 그래서였는지 북한은 더욱더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했다.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는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고, 미국을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하면서 새로운 전략무기 시험을 시사했다. 경제 분야를 전체 분량의 70 퍼센트 가까이 사용하면서 강조했지만, 대부분 기존에 강조하던 내용이었다. 또한 남북관계에 관한 언급이 일절 없었다는 점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한국 정부를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의 대북정책 전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결국 김정은 신년사를 대체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보도는 미국과 강대강 대결을 해보겠다는 김정은의 의지 표현이며, 이로 인해 금년 한 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목차
북한 신년사의 주요 특징과 금년에 대체된 배경
- 북한 신년사의 주요 특징
- 신년사 대체의 이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결과 보도의 주요 내용
- '정면돌파전'을 통한 대미 강경 노선 제시
- 상반기 북한의 전략도발이 예상
- 실종된 남북관계
- 경제분야의 위기 의식

정책 건의